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이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다. 또 북중 접경 지역의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1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천90억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고 추정했다. 일본 국방비(550억달러)의 3.8배, 한국 국방비(480억달러)의 4.4배, 대만(154억달러)의 13.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년 이상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공식적인 것보다 훨씬 많다고도 했다. 중국이 국방비 지출액을 축소 발표하기 위해 R&D(연구개발)나 외국 무기 구매 등에 쓰이는 국방비는 국방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현역 병력이 97만5천명이며 해군 함정과 잠수함 340척, 공군 항공기 2천800대 등을 보유했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파키스탄 등에 UAS(무인항공시스템), 잠수함, 함정, 지대공미사일, 전투기 등 거의 모든 부분의 재래식 무기를 판매해 전 세계 5위 방산수출국 지위에 올랐다고 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현재 400개 넘는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35년에는 1천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비할 바가 아니나 빠른 속도로 핵탄두 보유 숫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점도 강조됐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 품질은 다른 국제 최상위급 생산자와 대등한 수준이며, 둥펑(DF)-31과 DF-41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가 300개 이상 건설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 등을 하고 있는 중국군은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시 북부전구사령부를 통해 작전 수행에 들어간다.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뿐 아니라 지금처럼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최대한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