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노란봉투법' 앞세워 강성노조 편드는 野 56명 국회의원들은 누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지만,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불법파업조장법", "위헌적인 노조방탄법"이라며 곧바로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노란봉투법은 28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등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그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9월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번호2117346)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의 골자는, "노동조합의 행위(쟁의행위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6명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당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노조 안팎에서 이를 돕겠다면서 관련금을 수금한 이후 이를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투쟁이라는 상징성을 띄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 24일 0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겹치게 되면서,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쟁점으로 한 여야간 찬반 투쟁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원외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가 벌어졌고, 원내에서는 '노조방탄법'으로도 불리우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원내투쟁이 격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한 노란봉투법은 현재 원내 의석 비중 상 이미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를 저지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게 될 경우, 노조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방어대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방안도 즉각적인 방어책이 될 수 없고 사후조치격 대응수단인 상황인데, 그마저도 빼앗겠다는 게 이 법안 발의자들의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음은 노란봉투법(의안번호 2117346)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이은주ㆍ강민정ㆍ강은미ㆍ강훈식ㆍ고영인ㆍ권인숙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민철ㆍ김상희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의겸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한규ㆍ김홍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류호정ㆍ문정복ㆍ박범계ㆍ박용진ㆍ박주민ㆍ배진교ㆍ백혜련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옥주ㆍ심상정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영덕ㆍ이병훈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탄희ㆍ이학영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혜영ㆍ전용기ㆍ조오섭ㆍ진선미ㆍ최혜영ㆍ한정애ㆍ황운하 의원 등 56명./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