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어 野 노란봉투법까지···與 "이번엔 노조방탄법이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위헌적인 노조방탄법"이라고 일갈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통칭 용어다.

지난 9월 중순경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46)이 등장하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을 촉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을 포함한 야권 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린 것.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파업 강행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자체가 막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위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일조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노조의)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섰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