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기존 법들이 대학 예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부가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금처럼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학이 중앙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학 예산 8조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 3조원 등을 합쳐 만든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역 발전에 나서야 할 대학이 중앙정부 보고서 쓰는 데 매달려 있다"며 "앞으론 지역에 예산을 통으로 내려보내 지자체장과 대학이 어떻게 쓸지 상의해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실'을 비롯해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들도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장관이 제시한 방향대로 향후 지자체와 지방 대학이 쓸 수 있는 예산을 30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장관은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 출신으로 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부 장·차관을 두루 맡았다. 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로 손에 꼽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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