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게 다 北 때문···핵개발과 무력도발이 원인" 통일부의 솔직한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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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미사일, 풍계리 CG. 2022.05.04.(사진=연합뉴스)
北 김정은, 미사일, 풍계리 CG. 2022.05.04.(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이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라고 말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드디어 통일부가 그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라고 언급했다.

같은날 오전,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간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조선반도 주변의 연합군사활동이 불안정을 불러온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미 확장억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무력도발이 그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프놈펜 성명)에서도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열려 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최선희 외무상 담화문에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원인에 대해 '한미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때문이라는 것인데, 한미간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2009년 한미 SCM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명시된 용어다.

이미 북한의 도발은 그전에도 계속돼 왔었고, 지난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남북한 고위급 1차 회담에서부터 확장억제 개념과 상관없이 북한은 외국군철수(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제한(한미연합훈련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다 1992년 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추진됐는데, 그 직후부터 IAEA의 핵사찰 거부를 시작으로 1차 북핵 파동을 일으켰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무력도발의 원인은 북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력도발의 원인이 한미간 확장억제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지난 30년 전부터 외국군 철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한미군 철군을 노리던 북한의 주장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합참(합참의장 김승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48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SRBM의 비행거리는 약 240㎞, 고도 약 47㎞, 속도 약 마하 4(음속의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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