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CG).(사진=연합뉴스)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CG).(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평남 숙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한 이후인 오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반발한다는 북한의 담화가 있자마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북한이 반발한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2009년 10월에 열린 41차 SCM에서 'Extended Deterrence)라는 문구로 실림에 따라 현재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확장억제'라는 용어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문구에 담겼다.

즉, 북한이 반발한 '확장억제'라는 용어는 미국의 핵우산 및 미사일 방어능력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반발한다는 논리다.

핵우산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방책을 반대한다는 북한의 논리는 이미 지난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직전 회담에서 나타난다.

1990년 9월5일부터 시작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계속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군사훈련·연습 제한 :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훈련 금지' ▲'외국무력의 철수: 남조선주둔 미군과 장비의 단계적 완전철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 남조선 배비 철수 노력'을 요구한다.

연달아 이어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은 계속 주한미군 철수와 '핵군축'을 함께 언급했는데, 1991년 12월31일 3차 실무접촉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1992년 2월19일 발표된다.

하지만 이는 불과 1년 만인 1993년 11월12일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부장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국제적 핵 안전조약을 준수할 것이다"라면서 그간 북핵 1차 위기 파동의 원인이었던 IAEA의 핵 특별사찰 요구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 북한은 그 다음해인 1994년 6월13일 IAEA 탈퇴를 선언하는데, 그 이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되는 미북 제네바 합의까지 이어지게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30년 전의 책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주요 의제인 '확장억억제'라는 개념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합참(의장 김승겸) 소식통으로는 한미 간 공조 하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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