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까지 정치공학적으로 간 보면서 '찍먹 정치' 해야겠나? 이런 기미(氣味)정치는 기회주의일 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도입을 외쳐왔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돌연 '유예론'을 들고 나오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유예할 수 있다는 듯이 뉘앙스를 풍겼지만, 여러 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금투세는 국민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것까지 정치공학적으로 간을 보면서 '찍먹 정치'를 해야겠나? 이런 기미(氣味)정치는 기회주의일 뿐"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삼프로TV에 출연했다. 친구가 찍어준 종목으로 주식이 대박나서, 그 돈으로 집샀다고 했다"며 "본인은 주린이 시절에 작전주까지 매수해서 자산증식해놓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은 개미투자자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겠다는 것이냐? 내가 벌면 투자고, 남이 벌면 투기냐?"라고 했다.
권 의원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이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이 한물갔으니 꼭 필요한 집만 사고, 금융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도 했다"며 "당시 유력 후보와 집권 여당이 장밋빛 청사진 제시하면서 주식투자 하라고 해놓고, 국민의 금융자산에 손해입히는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반발이 거세자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게 맞나"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책위도 내년 1월 도입을 주장하다 이 대표 발언 이후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입장을 조율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