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종북세력, 협치대상 아냐" 尹 기조에도 계속되는 '北대남공작'은 무엇?

윤석열 정부가 지난 14일 국군방첩사령부 부대령 개정안을 가다듬으며 보안기관의 재탄생을 예고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주요 보안기관, 즉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등에 대한 리뉴얼(Renewal)을 추진해 온데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 6월3일 문재인 정권 내내 홀대 받던 국내 방첩(防諜, Counter intelligence)분야를 다룰 국정원 2차장에 전직 대공수사국장(김수연)을 발탁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안보수사권(安保搜査權)을 다루는 곳으로, 지난 14일 새롭게 개편된 국군방첩사령부와 동일 분야 수사권을 다루는 곳이다.

현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종북(從北)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속뜻과도 연관된다. 그의 발언 속 기조에 따라 종북세력의 척결을 위한 대공전선 최일선에서 싸우는 조직이 가다듬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종복세력 행태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 30여년 간 근무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동열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물망초 주최로 열린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남공작(對南工作)' 주요 양상을 밝혔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그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윤석열 시대에 맞닥뜨리고 있는 북한 대남공작 기조는 무엇인지?
▲김정은 시대 대남공작의 당면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기반을 무력화하여 적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현재 북한은 윤석열 정부를 '적'(敵, 타도대상)으로 규정하는 대남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강경노선을 주로 하며 다방면으로 윤 정부를 압박하여 무력화하는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전략적으로 '타도의 대상'이며, 전술적으로만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정권 선호도에 따라 대남유화정책과 대남적대정책의 수준과 강도를 조정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눈에 띄는 북한의 대남공작 양상이 있는지?
▲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제 공작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를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출범 초기부터 타도대상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북한은 윤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만인 5월 12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11월3일까지 이후 무려 1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정부의 거듭되는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악성비방하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대화를 거부해오며 무력시위에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남조선당국 배제공작'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간첩'이라는 존재의 침투 공작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탈북자로 위장한 '우회 침투' 형식을 보이게 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대남공작의 특징을 보면, ①대남공작부서의 활동 영역 확대 ②대남침투루트의 다양화와 탈북자를 활용한 대남공작 확대 ③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간첩공작 등이다. 북한의 간첩침투 루트도 이전의 육상, 해상, 수중을 통한 직접침투에서 본격적으로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특히 탈북자를 활용한 대남공작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오프라인 형태의 침투 양상만을 언급했는데, 온라인 형태의 침투도 가능한가?
▲그렇다. 이미 간첩공작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만의 단독 확보가 아니라 온라인 형태와 배합돼 진행 중이다. 실제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11년 왕재산 간첩단이나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y)'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간첩교신이 첨단화되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드보크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간첩이 북한과 특정한 사이트 메일을 공유하거나 상호약정된 특정사이트의 게시판에 복호화된 보고문이나 지령문을 게시해놓으면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첩공작을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한 '종북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종북(從北)세력이란 '종(從) 북한세력'의 약칭으로 북한노선을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른바 주사파(주체사상파)를 지칭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은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사이버해킹 등이다. 그런데 북한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제1의 비대칭전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차원에서 국내 종북세력 지원공작을 강화해오고 있는 것인데,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다. 

-타파하기 위한 첩경, 혹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일명 '진보'와 '개혁'이라는 선동에 환호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지금도 종북핵심 세력들에 의해 조정, 장악된 특정 정치세력군(群)에 지지를 보내며 명백한 반사회적 위법행위도 아랑곳없이 그들만이 '선(善)'이고 우리 사회의 '희망'인 양 일관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철옹성같은 터널비젼(Tunnel Vision)에 갇혀있는 종북 지지세력들을 깨우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에 접근하도록 체계적인 논거로 있는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길 밖에 없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폐해와 파급력이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왜 그동안 대응이 어려웠던 것인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정찰총국 등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부서의 숙원(宿願)사업이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운명도 국회의석 분포로 볼 때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미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유동열 원장의 이날 설명은, 실제로 북한의 대남공작 행위로 풀이되는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근거한다. 북한은 대남공작 행위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남전략'이라는 한반도 공산화(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방법과 수단으로 각각 '대남공작'과 '종북세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열 원장이 '종북세력'을 '전조선 혁명의 혁명원천', 즉 일명 '남한혁명'의 '수단'으로 본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보안역량이 갖고 있지못한 일종이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이다. 지하에서 각 분야, 각계각층의 제도권 안팎의 주요 인물들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위장평화' 공세를 앞세워 결정적 시기에 반정부 투쟁 전면에 나섰을 때 정권이 전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종북 세력이 대공전선에서의 비대칭전력으로서 작용하는 까닭은,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 공간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半)합법 반(反)정부 투쟁을 감행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과거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간첩교신 수단으로 사용된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포착됐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하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때문이다.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으로는, 온라인메모 혹은 이미지 및 음원 파일에 특정 메시지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포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북한의 대남공작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훼손됐떤 안보수사역량의 정상화 또한 요구된다는 데에 있다.

한편, 이날 '김정은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세미나에는 대안연대의 민경우 대표, 더폴리시코리아의 이경민 기자가 함께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