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이석현 "이 시국에 태영호를 국회로 부르냐…대북전단은 '악마의 속삭임'"
조명균 통일장관마저 "지적사항 공감하는 부분 있다" 동조
한국당 "탈북민에 표현의자유 재갈 물려, 反인권적 적대행위 중단하라"
북한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국회 강연과 한·미 연합 훈련을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가운데 집권여당에서 북한 체제 비판 활동을 "대북 적대행위"라며, 사실상 내놓고 김정은 정권을 대변하는 언사가 잇따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갑·재선)은 지난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 신뢰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비핵화 검증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국회에서 태 전 공사가 기자회견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남북 합의를 깨려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당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5선)도 "평화가 모든 국민의 바람이고, 살얼음 걷듯이 신중하게 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시국에서 (태 전 공사를) 국회에 불러서 이런 걸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서도 "풍선 몇 개 날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철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앞서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했다. 뒤이어 별도로 국회에서 증언록 '3층 서기실의 암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태 전 공사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말하는 북한의 체제안정은 북한의 세습 통치구조 보장, 절대적인 권력구조 보장"이라며 "진정한 핵 폐기를 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제재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최선의 향배"라고 조언했다.
태 전 공사는 애초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태 전 공사의 안전을 우려한 정부 경호팀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지낸 태 전 공사는 영국에 근무하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다.
여당 측의 '막말'에 야당 외통위원들은 "북한 인권, 북핵 위협에 대해 입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정한 북한 비핵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변 위협을 감수하며 강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18일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적대 행위 운운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말의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태 전 공사를 북송하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며 "탈북민에게 우리 국적이 부여된 이상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라는 주장은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태 전 공사를 파렴치범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범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송환하라고 하는 주장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反)인권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의 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라며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반(反)인권,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