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 "北 미사일 정보공유"...대북 삼각공조 '진일보' 이뤘다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대북 공조에 협력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분 정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기조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이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삼각 공조에 진일보를 이뤘단 평가다.

삼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서는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성명서는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도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이 성명서 내용과 맞닿아있단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이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북한이)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심각한 도발"이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건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건 매우 시의적절하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3국 협력을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군사 안보 외에도 경제 안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 안보 대화체를 새로이 만들기로 한 것. 러-우크라 전쟁·미중 경쟁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교란 및 재편, 기후 문제 등 한 나라가 대응키 어려운 전 지구적 문제에 함께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상회담 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에서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다"고 햇으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께 이태원에서의 슬픈 사고에 대해, 그리고 희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