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3일 동아시아회의선 인도-태평양 평화 위해 北 비핵화 필요성 강조
11일엔 러의 우크라 침공 비판, 미얀마 쿠데타·남중국해 우려...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펼쳤단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첫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단순히 한국의 안보에만 국한시켜 보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 역내를 넘어 인도-태평양 안보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와중에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도 했다. 북한에 경고와 유화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내는 것으로, 윤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내보인다면 한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한 안보현안 논의 협력체로, 이번 회의엔 의장 초청으로 유럽연합과 상하이 협력기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선 안된다"란 내용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던 것.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던 당시 그 왼쪽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리했단 후문이다. 원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나서기로 했지만,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돼 외무장관이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문제, 민주주의 후퇴 문제와 관련된 여러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얀마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이와 접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자칫 수출·수입 항로가 막혀 경제안보 및 에너지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중국에 국제법을 존중하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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