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조중동 사주 전원 탈세혐의로 구속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MBC를 비롯한 친민주당계 언론,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언론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BC는 10일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시간에 무려 8건의 관련뉴스를 제작,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맹공을 퍼부었다.
경향 및 한겨레신문은 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같은 탑승거부로 MBC와 공조하는 언론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경향과 한겨레 두 곳에 그친 것은 의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지난 대선때의 편파보도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흔들기를 지속해온 MBC와 자칭 ‘진보매체’들은 MBC에 대한 이번 조치가 사상 초유,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 벌어졌다.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 사례로 흔히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12월 발생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많이 거론하지만 김대중 정권에 의해 벌어진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사주 전원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사주 3명을 모두 탈세(脫稅) 혐의로 구속했다. 웬만한 기업에 탈세를 적용하면 대한민국 기업인 전원을 구속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탈세죄는 미운털 박힌 기업인을 길들이고 여차하면 감옥으로 보내는 회초리나 다름없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이 MBC에 탈세죄라는 카드를 꺼내면 MBC 사장은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조중동> 사주 구속은 한국 언론사 뿐 아니라 정치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김영삼 정부까지만 해도 정권과 <조중동> 은 ‘견제와 협조’라는 기조하에서도 협조에 더 치우치는 관계였다.
그전에도 <조중동> 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거대 언론사의 약점을 잡고 협조를 구하는 언론정책 때문이었다.
1999년 가을, 보광그룹 탈세혐의로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가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만 해도 이것이 <조중동> 사주 전원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위기에 처한 중앙일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론’을 내세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공동대응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일보와 무한경쟁을 벌이던 조선과 동아는 “탈세범이 무슨 소리냐”며 이를 싸늘하게 외면했다.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를 먼저 구속하고 1년여 뒤인 2001년 조선 방상훈 사주, 동아 김병관 사주를 구속하는 ‘시차공격’ 또한 이런 대대적인 언론탄압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김대중 정권에 대한 조선과 동아의 논조를 바꿔보려는 작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