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돼"...野국조 요구서 비판

대통령실은 9일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함과 동시에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일단 경찰청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대화에서 국정조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단 평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 수사로는 정부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국회가 일하라고 국민이 세비를 준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두 당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가는 길이 약간 달라도 함께 협력할 계기를 최대한 많이 갖자"면서 "이번 참사에서도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실행한 데 대해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실 것"이란 반응을 내놨다.

이렇듯 야당이 합심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을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던 것.

주 원내대표는 "조정훈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시대전환 조 의원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취지에 의문을 던졌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