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5발에 달하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상황.
지난 5일 이후로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데에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겨냥한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우리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에 나선 상황. 더구나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이 우리 군의 각종 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는 까닭은, 지난 1972년 있었던 7.4남북공동성명에서의 '평화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3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 중 '평화'에 대해 북한은 통상적인 인식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평화원칙’은, 무력도발 포기와 상호 불가침을 의미하지만 북한은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北 김일성)"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교란자들에 의한 통치를 뒤집어엎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평양). 이같은 인식과 해석의 차이로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훈련 등에 대해 '대북 적대화 정책'으로 규정해 무력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한편, 함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합참이 그 제원을 분석 중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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