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경기침체 초입"이라는 주장에 김동연 "성급한 판단"
이후 김광두 부의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글 올려
경기국면 판단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 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급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김 부의장이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갈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부딪혀 설전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의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부의장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김상봉교수의 이 글에 공감한다.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수출은 3∼4월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산업생산도 광공업 빼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 경기에 대해 여러 내용, 메시지가 혼재된 상황으로 경기 흐름이 꺾일지 올라갈지 중요한 전기가 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제 침체국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두 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키우려는 의지보다 나누려는 의지가 더 강한 분위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잡 다양한 규제, 노사 간의 균형, 해외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는 흐름 등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설비투자와 수출 중 반도체를 빼면 어떤지, 반도체의 특수사이클이 종점이 이르면 어떨지, 중국의 '제조 2025'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그는 또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분기 중 각각 14.18%와 19.57% 감소했다"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은 심리지표를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변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와 한은의 경기전망은 일부 업종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을 취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청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상황이 좀체 개선되지 못 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도 낙관이 어렵다”고 말해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