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文정부 4년간 거부한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8년부터 참여해오던 북한인권결의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불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지만 4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참,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전직 유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초엔 전 세계 2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 전문가 4명 등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배제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