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송영무 일당의 내부고발 직원 색출 후 보복성 징계 '논란'···내부 성토 폭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가 내부 감사를 요청한 본부 직원에 대해, 내부감사 요청의 배경을 파악하기는커녕 거꾸로 해당 직원을 찾아 해고 처분 징계를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자유총연맹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연맹 본부는 전국 17개 각 시도지부 및 예하 지회 중 본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지부 등을 상대로 '제명' 등의 고수위 징계처분을 강행 중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부는 연맹 감사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내부 감사를 요청했던 본부 직원들과 시도지부 관계자들 중 특정인 한 명을 겨냥해 우선적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맹은, 공익단체 내부에서 터져나온 공익제보를 뭉개려고 특정인을 본보기로 징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연맹 사무처가 징계대상으로 겨냥한 인물은 본부의 차장급 직원 A씨다. 지난 27일,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그의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A씨에 대해 "지난 8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서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연맹에 대한 명예신용 유지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등의 위반"이라며 그에 대한 '해고 처분'을 본부가 내린다.

해당 징계처분 통지서에 송영무 총재의 총재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점을 통해, 송 총재를 비롯한 사무처가 이를 강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본부가 A씨에 대해 해고처분하겠다고 밝힌 여러가지 명분성 사유 중 하나는, '인사·복무규칙 제9조(비밀유지 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 B씨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규정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총회를 열고서 당연직 이사 자격인 전제 17개 각 시도지부 회장들이 승인을 해야 한다"라면서 "규정을 변경하려면 그렇게 해야되지만, 규정이 아니라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다 이는 연맹이 자체 설정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관계자 B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본부 직원 A씨의 징계처분 사유 중 '비밀유지 의무'라는 규칙 위반 사유가 A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즉 '공익제보'와 '비밀유지'라는 취지를 공익단체인 연맹이 도리어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향한다. 본부 측 관계자들은 "(A씨의 행안부 진정 제출 건에 대해)허위사실로 연맹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봤다"라며 "더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연맹 직원 및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자유총연맹 바로세우기 회원 행동 연대'는 29일 곧장 성명을 통해 이 사건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

[전문]

- 공익단체서 공익제보자 해고 -

한국자유총연맹 송영무 총재, '국민신문고'에 정체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 진정한 직원 해고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기무사 해체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총연맹 정상화와 총재 퇴진을 촉구한 서울·강원지부 회장 제명에 이어 조직의 정체성 회복과 쇄신을 바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했다.

송영무 총재는 지난해 8월 총재 취임 후, 2020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과다사용과 연차휴가수당 과잉 수령 등으로 문제가 된 B국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규정(부서 우선순위에 의한 선임부서장 직무대리 지정 규정)을 무시하며 사무총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내부 고발을 원천 봉쇄하는 인사·복무 규칙을 신설했다.

통상 '규정'이 아닌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재 결재만으로 신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헌법에서 규율한 기본권 및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인사·복무 규칙을 꼼수로 신설(2022.2월)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신청했다(행정안전부 감사 – 2022.9.5~6).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송영무 총재와 'ㅅ'사무총장은 9월 1달간 조사위원회를 꾸려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직원 색출 작업을 벌였고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고 처리했다(2022.10.27.).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이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공산당과 같은 사실상의 숙청 작업을 벌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총연맹 집행부는 국감에서 지적되어 징계가 불가피한 B국장은 오히려 요직에 발탁하고, 박종환 전 총재의 측근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성희롱 사건 가해자(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인사 기밀자료를 언론(jtbc)에 유출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로 조치하는 등 그야말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택적 징계'를 하며 총연맹을 사조직화했다. 

해당 직원의 변호인은 "공익제보 해당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징계가 이뤄져야 하며 징계권자는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행사해야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징계권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법무법인 00).

해당 직원은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할 예정이며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직권남용 혐의로 송영무 총재와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로세우기 회원 행동 연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여 징계가 불가피한 B국장을 오히려 요직에 발탁하고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선택적 징계'를 통해 제거하고 있는 'ㅅ' 총장과 송영무 총재야말로 북한 김정은과 같은 인물로 '자유' 가치를 내세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칭 '새 정부 인사'라며 연맹의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특정 학교 선후배 사이로 대통령실 000 처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ㅅ'사무총장이 선임 이후 두 달 간 한 일이라곤 송영무 총재 퇴진을 외친 시·도지부 회장 '제명'과 내부직원 '해고'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반자유·반세력으로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을 지킬 것이다! 송영무와 부역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송영무와 'ㅅ'사무총장, 'ㅂ'비서실장은 총연맹을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 회원들의 연대 행동을 일부의 일탈 행위로 폄훼하지 말라!

당신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우리가 여전히 당신들의 돈벌이가 되어줄 충실한 곰으로 보이는가? 송영무와 그 부역자들은 더 이상 총연맹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고 퇴진하라! 송영무와 그 부역자들은 ‘자유’가치를 위협하는 반자유세력들이다!

송영무와 그 부역자들이 그동안 총연맹에서 벌인 행태는 국가전복세력들의 행동과 유사하며 불온하다. 송영무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선택적 징계'를 강행하여 '해고' 등으로 제거하였으나, 총연맹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방만 운영으로 국감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아 중징계가 불가피한 인물들은 오히려 요직으로 발탁하였다.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北의 김정은과 같은 독재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체제 수호를 존립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당신들과 같은 불온한 인물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국가전복세력으로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을 지킬 것이다. 송영무와 그 부역자들은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모든 직에서 당장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송영무와 그 부역자들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송영무와 그 부역자들을 퇴출시킬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로세우기 회원 행동 연대./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