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2.10.27(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2.10.27(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사령탑이었던 박지원·서훈 前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SI 삭제 의혹으로 점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처리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그에 따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 정보수장 입장에서 기억에 의존한 일방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체적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일방 주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정원 메인서버의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며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위법이라고 한다면 누가 삭제하겠나"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라며 "우리(문재인 정부 요직자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외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이때 "저희들이 자료나 메모를 갖고 있지 않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인데, 의혹에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면서도 이렇다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상우)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이 사건(서해 공무원 故이대준 씨 피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월16일 유족 측으로부터의 고발 이후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검찰은 이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욱 전 장관 등 외에도 박지원 전 원장 및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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