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새로운 재앙이 된 마약중독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동안 한국인들이 단단히 착각한 사실이 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 굳은 믿음이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마약청정국이라는 둑이 터졌는데도 정부를 비롯해 검.경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UN이 분류하는 국가 마약지수(Drug Index)는 마약류 사범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은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22.5명 기록하여 신흥 마약소비국이 되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정권의 실정 중 하나로, 이렇게 될 때까지 마약문제를 5년 간 방치했다는 것과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디 마약뿐인가.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불법도박사이트 난립으로 도박중독자들이 급증해도 마찬가지였다.
연예인이자 외식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돈스파이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필로폰 소지를 필두로 연일 마약사건이 터지고 있다. 얼마 전, 20대 한 여성은 택시에 마약이 담긴 작은 봉지를 두고 내렸다, 되찾기 위해 배회 중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그 여성은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흰 가루가 담긴 마약봉지를 숨기지도 않고 봉지 째 들고 택시에 탔던 것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은 최근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펜타민,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가 마약잔류물을 산출해보니 인구 1천300명 중 1명이 매일 필로폰을 1차례 투여한 것과 같다고 한다. 마약문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재앙이다.
마약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보디패커’, 즉 뱃속에 마약봉지를 삼킨 후 운반하던 남성이 사망하는가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인 한 여성은 자신이 가져 온 과자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자 속에는 마약이 들어있었다. 그만큼 주변에 마약과, 마약중독자들이 널려 있다는 증거다. 근자에 마약중독 연령대는 102030대 급증과, 특히 젊은 여성들의 마약중독 증가추세는 한국도 미국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중 젊은 층이 57%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세대 마약중독 증가는 한국사회가 중병이 들었다는 방증이다.
마약은 전염병이다
관세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마약밀수가 무려 1741% 폭증, 마약사범은 595%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문 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보다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마약은 전염병과 같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는 동안 몇 년 동안 마약이라는 전염병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퍼져 나가 자신의 삶과 가족,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기호식품 섭취하듯 빠져들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알기도 전에 마약은 인터넷상에서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인터넷 마약 구입은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지만 코인이 없으면 대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마약은 택배, 퀵서비스,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는 개인 픽업 등 1시간이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수 년 전부터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중독돼 병원을 전전하는 뉴스는 간혹 알려지고 있었지만 사태 파악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미했다.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은 처방전을 쉽게 내주는 의원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원래 마약을 하지 않은 청소년도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마약을 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중학생 가운데 소위 ‘일진’들은 대마초부터 시작하여 여러 마약에 손을 대고, 고등학생은 펜타닐 중독이 늘어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약물중독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마약합법화 정책의 문제점
펜타닐은 1990년 이전에는 암 통증 환자 외에는 처방하지 않았다. 그러다 90년대 말 부터 환자 약86%가 비암성 통증에도 펜타닐을 사용하는 약물남용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총기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보다 마약중독 사망이 월등히 높다. 2020~2021년 1년 간 마약중독 사망자가 10만306명으로 대부분 젊은 층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마초 사용자 중 37%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마약중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시작은 대마초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갖 마약을 사용하는 계기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마초합법화 공약을 내걸었다. 미국 정계는 오래전부터 포괄적 대마초개혁 법안을 제도화 시켰다. 2022년 현재 미국 38개주와 워싱턴D.C는 대마초 의료용이 허용된 상태다. 또한 19개주와 워싱턴D.C는 대마초 성인용 합법화를 하였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하원은 지난 4월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에 상정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켄싱턴, 볼티모어나 샌프란시스코 일부지역 거리 마약중독자들의 참상이 연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도 미국 정계의 대마초 합법화는 추진되고 있다. 미국 모든 주가 대마초 합법화를 하면 대마초 재배 경작지나 음성으로 재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대마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통제 가능할까.
미국의 마약합법화 추진은 민주당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오랜 지론이었다. 프리드먼은 마약문제를 자유시장주의 관점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프리드먼은 1991년 공영 TV에 출연하여 자신의 마약합법화 주장에 대해 상세히 인터뷰를 하였다. 요컨대 “경제학자로서 시장과 자유로운 선택, 소비자 주권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규제는 수요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정책이다. 마약과의 전쟁 비용이 더 든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사람들은 알코올중독, 담배, 과식으로 인한 사망이 더 많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마약중독 참상을 보면 마약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라는 프리드먼의 지론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마약중독자 수가 모든 사망원인을 압도하는 현실 아닌가. 마약암시장은 더 커졌으며, 마약 카르텔은 무너지기는커녕 더 강력해졌다. 프리드먼의 마약합법화는 공화당 내 리버테리안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의 리버테리안 대표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동성혼, 마약합법화의 강력한 지지자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부친인 론 폴 전 하원의원 역시 마약합법화 찬성론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미국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약물중독자들은 시작은 대부분 대마초였고, 또 대마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마초를 원료로 합성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해쉬쉬, 해쉬쉬오일, 해피벌룬 이라 부르는 마약으로 이어진다.
미성년자 약물중독, 최선을 다해 접근을 막아라
대마초 합법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대마초를 쉽게 접할 위험이 크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약물중독은 미래를 향해 발을 딛는 단계에서 삶을 파괴시킨다. 젊은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미래를 파괴함과 동시에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재정적인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마약교육(Drug Education)을 하는 것이 예방 전략의 핵심이다.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약물남용이 얼마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지 인식시켜야 한다. 약물남용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기 전에 효과적이고 사실에 기반 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약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성을 아는 것이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또한 마약을 사용했을지라도 위험을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재활교육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다면 부모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병원도 확충해야 한다.
한국은 마약신흥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국제마약조직이 국내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얘기다. 세계 불법마약시장은 통제 불능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다.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이유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