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가짜 포스터(왼쪽)와 원본 포스터. [원본 포스터 출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공식 홈페이지]
‘봉사활동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가짜 포스터(왼쪽)와 원본 포스터. [원본 포스터 출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공식 홈페이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를 추진하면서, 정치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점수 받는다”는 포스터의 작성자, 경찰 수사 통해 드러날 듯

최초의 논란은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홍보 포스터로부터 시작됐다.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집회에 참여한다고 중고생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맘카페 등도 하루종일 소란스러웠다.

펜앤드마이크에서도 사건 초기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펜앤드마이크 23일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 주장하면 ‘봉사점수’ 부여...누가 어떻게?‘ 제하 보도 참조.

교육부는 포스터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법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문제의 포스터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이 SNS 등에서 유포된 데다,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하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도 “그런 포스터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본 단체가 진행하는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 를 사칭한 가짜 포스터를 주의해주세요!’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언론공보부 명의로 게재된 이 공고문에는 “일부 온라인상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라는 정체 모를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공지한 포스터에서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일부 유언비어와 괴소문에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참고할 수 있는 원본 포스터와 정정보도 내용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봉사점수’ 논란을 낳은 가짜 포스터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가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정치 목적 집회 참석은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돼”

가짜 포스터에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좀비집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결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 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원본 포스터를 보지 않고, 가짜 포스터만 접한 상태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이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봉사점수 논란보다 중고등학생의 ‘윤 퇴진 집회 동원’ 자체가 더 큰 정치사회적 혼란 초래

그러나 봉사점수 부여 논란보다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에 중고등학생을 동원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행태가 심각한 교육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단체는 봉사활동 부여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중고생의 집회 동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시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할 경우에만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만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고생을 대통령 퇴진이라는 극단적 정치행동에 끌어들이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조직이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어 존립할 수 있는 현실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강령 7항,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 뒤집어 씌워...현존 최악의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선 입닫아

더욱이 펜앤드마이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심각한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강령’의 7항을 보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지우고 있다. 현존하는 최악의 독재정권으로 평가받는 북한 정권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령 7항의 제목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회모순의 뿌리가 분단임을 인식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이 땅 모든 모순의 근원인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힘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이 땅 모든 모순의 근원인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힘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7항은 우선 “이 땅의 여러 모순과 적폐의 시작은 분단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인식한다”면서 “미군정의 단독선거 이래 분단된 반도의 땅에서 독재정권이 탄생하였고, 친일청산은 실패하였다. 아직도 분단의 악령이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단의 원인이 미군정에 의한 독재정권의 탄생”이라는 북한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모순이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한다”는 것도 친북적인 주장이다.

나아가 “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세대를 통일세대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민족의 평화통일 활동에 나선다”면서 “남북중고생교류 및 남북중고생대표자회담을 추진하고, 통일을 위해 싸워 온 재일조선학교 급우들과 교류협력을 진행한다. 이 이외의 다양한 통일운동을 중고등학생이 앞장서서 전개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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