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몸소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정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은 보통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행정부 쪽에서 입법부에 설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 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처음 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집권 첫 해에만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고, 다음 해부턴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단 목소리가 당시 야권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박 전 대통령 시기부턴 매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대통령이 확립한 관행을 '검찰 압수수색'을 빌미로 스스로 깨고 있다고 해도 좋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이러한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연단에 선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드러나는 내년 예산안의 방점은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민생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연설 전 국회의장단과 5부 요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환담도 진행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시정연설 보이콧에 더해 대통령과의 환담 역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민주당 측에선 국회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항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