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사로 '강대강' 대치하는 여야...민주, 尹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검찰의 대장동 수사 관련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권에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했던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야당 탄압을 멈추라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국힘은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여권을 향해 '대장동 특검' 수용 주장을 이어갔고, 급기야는 시정연설 보이콧을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1일 했던 특검 주장을 당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측의 주장은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서 사실상 거부됐으며, 국힘측에서는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자행하면 이는 '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검찰이 지난 19일 시도했다 무산됐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반발했다. 이에 국회 국감 마지막날에 오전 일정이 파행하는 등 여야의 충돌은 더욱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국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시정연설은 통상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대한민국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따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정연설을 처음 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 연도는 1988년이다.

여권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연설이 갈등 해결의 조건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정연설의 관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까지는 취임 첫 해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엔 국무총리가 대독하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경예산안 제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이렇듯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진 시정연설이 민주당의 정치 협상의 구실로 사용되어선 안 된단 것.

반면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오리무중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발언에 특검 주장의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 대표의 혐의와 그가 윤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혐의를 한데 묶어 특검을 주장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일명 '물귀신 작전' 아니냔 것. 아울러 박 원내대표 역시 김 여사의 혐의를 끌어들임으로써 마찬가지 전술을 구사한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의 민주당사 2차 압수수색이 시도된 것에 대해 대표는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검찰과 여권을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오전 국감을 중단하고 긴급 의총을 열었으며, 박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체제'로 바뀐 만큼,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