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칼날이 카카오를 겨냥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태원 SK회장은 불출석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를 추궁 받는다.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부터 SK가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포럼에 참석한다는 설명이다. SK측에선 박성하 SK C&C 대표가 최 회장 대신 증인으로 소환된다.
카카오측에선 김범수 의장이 국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지만 SK측에선 최 회장이 불출석, 극명히 엇갈린 양사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카카오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비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SK C&C에 있어 일각에선 비난의 화살이 카카오에만 쏠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책임 소지와 관련해 우선 SK C&C 데이터센터 예비전력실 내 예비 전력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카카오 먹통' 사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법적 공방까지 예고한 상태다. SK C&C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카카오 등 고객사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고 협의를 통해 데이터센터 내 전원을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는 SK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요구를 받았고, 화재 발생과 동시에 자사 서버가 멈춰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카카오의 독과점, 회사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지고 있다. 이른바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를 타겟으로 삼았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실상 카카오가 영위하는 사업 전반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 등을 따져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