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장관들 "직권남용죄 적용, 헌정사에 지극히 이례적인 일"...朴정부 수사 잊었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전임 장관들은 전날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권 수뇌부가 결론내리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또 확인되지 않은 증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안보라인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소환조사를 앞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당시 의사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북측 어민 송환 사건, 월성원전 가동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실무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하여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경화·권칠승·김영주·김영춘·김현미·도종환·문승욱·박능후·박범계·박상기·박양우·백운규·유은혜·이개호·이인영·이정옥·임혜숙·전해철·정경두·정영애·정현백·조명래·조성욱·진선미·한정애·황희·홍남기·홍종학 등 총 28명의 전직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