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르플망 원칙 적용돼야”...유엔 제3위원회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
한국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안보리에서 하루에 두 번이나 북한인권을 언급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 연설에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직면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약 3만 4천여 명의 72%가 여성이라며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황 대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주변국들에게 탈북민들에게도 ‘농 르풀망’ 우너칙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WPS(여성, 평화, 안전)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나라로서, 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여성, 평화, 안보의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그동안 한국정부는 안보리 비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유엔대표부는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포함,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 참석한 황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말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했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 유포자에게 최고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누구든 징역, 또는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9월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보건 시설 접근 부족과 식량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를 거론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올해에만 44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다”며 “이는 전체 인구의 연간 식량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비용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남용과 악화하는 인권,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원 남용에 대해 주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저지른 인권 관련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황 대사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것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이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차원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고문 및 처벌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보고된다며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 탈북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이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 대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전쟁포로,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해 북한이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