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상임위서 "회담 재추진, 판문점선언 차질없이 이행" 결의
與는 이틀째 "판문점선언 이행의지 중요"…對北 유감표명조차 없어
홍영표 "北-美관계도 일방적 강요 안돼" 핵폐기 반발 北 대변까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당일 '일방 취소'한 뒤에도, 대한민국은 집권여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판문점선언 이행"만 되풀이했다. 약속에서 바람을 맞고도 연일 그 상대방인 북측에 '채찍'이 아닌 '당근'을 줘야한다는 기류로 읽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고위급회담의 재추진'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에 뜻을 모으고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회담 약속 파기에 관한 논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에게서 북측의 신뢰성과 책임을 묻는 기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달 12일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와 남북간에 여러 채널을 가동,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하루 전 언급을 반복한 뒤 "남북은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포용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희일비한다면 평화의 길은 멀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한 무제한적인 이해와 포용을 강조한 홍 원내대표는 나아가 "북미(미북) 관계 또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일방적인 핵 폐기를 강요하면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도 있다'는 북한 외무성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평화는 문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다시 한번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포함한 초당적인 국회의 평화에 대한 준비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16일에도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취소된) 이번 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했었고, 홍 원내대표가 "특히 국회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당일 오전 중 통일부는 북측의 회담 일방 취소가 '판문점선언 근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유감표명이라도 했지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비슷한 수위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