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대사는 반발..."인권 아닌 정치적 목적"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간 협의가 시작됐다. 한국도 4년만에 이 과정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초안 마련에 돌입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등 주요국이 함께 문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EU가 만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다. 이 과정 끝에 나온 문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단계를 밟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관계를 고려해 내리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자국에 대한 인권 지적을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 말 일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전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해 한목소리를 내는 점에서 북한에는 압박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는 북한 인권에 더욱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지난달 언론에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북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해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