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일 반드시 실현" "대만에 무력사용도 불사"...'대만백서' 재확인한 중공 당대회
"조국 통일 반드시 실현" "대만에 무력사용도 불사"...'대만백서' 재확인한 중공 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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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을 시진핑 주석이 하는 모습. 시 주석은 약 1시간 25분동안 업무보고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만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난 8월 공개된 '대만백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단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을 시진핑 주석이 하는 모습. 시 주석은 약 1시간 25분동안 업무보고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만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난 8월 공개된 '대만백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단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막됐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연임 후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던 주석 임기를 한번 더 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여기에 더해 대만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다. 이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이 발간한 '대만 백서'에서 주장한 바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약 1시간 45분간 이어진 업무보고 도중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주요 발언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하겠다" "최대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쟁취할 것" "하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선택 항목도 쥐고 있겠다" "대만 독립 분열행위를 결연히 반대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했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국인 자신들의 일이며 중국인이 결정할 일" 등이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 주석의 이러한 대(對)대만 발언은 '대만백서'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읊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만 문제와 새 시대 중국의 재통일'이란 제목의 '대만백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및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20여년만에 새로이 발간했다. 본지에선 지난 8월 15일 그 영문판을 번역해 공개한 바 있다.

'대만백서'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다. 본론은 5개 장으로 구성됐는데 각 장의 제목은 △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 중국공산당의 중국 완전 재통일 실현을 위한 결연한 노력 △ 중국의 완전한 재통일은 멈출 수 없는 과정 △ 새 시대의 국가 재통일 △ 평화적 재통일의 밝은 전망이다.

본론의 1장은 대만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중국의 영토인 이유를 정당화했다. 2장은 역대 중국 주석들이 대만과의 관계 설정·회복을 한 과정을 설명했다. 3장은 왜 중국이 양안통일을 해야하는지와 대만 분리주의 세력과 외세가 중국 통일을 막고 있음을 주장했다. 4장은 중국 통일을 위한 '건설적' 방법으로 '일국양제'를 제시했다. 5장은 대만이 중국과 통일했을 때 대만이 누릴 혜택·이득을 강조했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은 반드시 중국에 복속되어야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만백서'를 살펴봤을 때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했던 발언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양안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단 평가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다. 조국의 재통합이라는 대임무 달성은 대만에 있는 우리 동포를 포함해 모든 중국 인민들의 불가침의 의무다"  "우리는 외세 개입 또는 분리주의자 부류들의 급진적 행위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외부 세력은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약화시키고 중화 민족의 재부흥을 막기 위해 대만을 졸로 이용하고 있다" "대만의 미래는 중국의 재통일에 있으며, 대만 인민의 안녕은 중화 민족의 대부흥에 달려 있다" 등의 서술에서 중국이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대만 통일을 강조하고 있음이 관측된다.

또한 '대만백서'는 '일국양제'가 성공적이었고,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적극 밝히고 있다.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라는 창조적이고 잘 만들어진 개념을 내놓았고 홍콩·마카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중국공산당은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순조롭게 반환되는 것을 보장했고 일국양제를 적용했는데, 이는 대만 문제의 해결에 건설적 영향을 미쳤다" "일국양제의 실행은 지금까지 철저히 성공적" 등이다.

시 주석이 업무보고에서 강군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 것 역시 대만에 대한 무력 불사 의지와 무관치 않단 평가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을 더 빨리 세계 일류 군대로 만다는 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전략적 요구 사항이다"라며 "군사 훈련과 전시 대비를 강화하고 승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던 것. 

'대만백서'에서도 "중국의 발전과 진보, 특히 경제력, 기술력, 국가 방어 능력에서의 급격한 성장은 분리독립 활동과 외부 세력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요인" "(중국) 본토의 종합적인 힘과 국제적인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대만 사회에 대한 본토의 영향력과 매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켜 마침내 양안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이번 당대회에서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백서' 영문판의 한국어 번역본은 위의 관련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 10일 중국이 발간한 '대만백서'의 중국어본과 영문본 모습. 여기엔 대만을 반드시 복속시키겠단 중국의 의지가 온전히 담겼단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0일 중국이 발간한 '대만백서'의 중국어본과 영문본 모습. 여기엔 대만을 반드시 복속시키겠단 중국의 의지가 온전히 담겼단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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