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댐 호수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2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11.2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댐 호수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2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11.2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일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그 실태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며 지난 17일 감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정체를 낱낱이 까발려지게 됐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약 50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산업금융1과가 실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은 감사시작 당일인 지난 17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조사관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를 비롯해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는 1달동안 약 3배가까지 조사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밝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지 과정에서 약 2천600억원이 넘는 혈세누수가 포착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의 경우,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86운동권 세력의 대부이기도 한 허인회 씨의 녹색드림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명목상 부적절한 과정이 포착됐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것.

감사원의 감사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독립의 지위가 부여된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는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월2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때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에 앞서 지적받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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