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동해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서해안에선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9‧19 합의 위반'임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 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14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합의 위반'임을 경고했고, 특히 지난 11일엔 도어스테핑에서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고 말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연일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물어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데 이어 다음날에도 미 국무부는 "그들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며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 핵우산 자체도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건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핵 구상에 의해서 나토를 제외한 해외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들을 전부 빼내는 정책을 폈다"며 "그 이후 미국 관련 어떤 작전계획 내에 전술핵을 사용해서 핵우산을 가동한다는 개념은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윤 대통령 원한다고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바이든이 동의하고 미국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원, 하원. 첩첩산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핵 정책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술핵은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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