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서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라고 13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이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확장억제' 개념을 언급했는데,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Strateg)'라 함은, 미국이 한반도에 자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능력으로 (대북-대핵)억제력 구현하는 형태를 뜻한다.

확장억제 개념이 한미동맹에서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고난 이후 열린 제38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약칭 SCM)에서였다.

지난 1978년 7월 제11차 SCM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에 핵우산 개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지 28년만에 있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1(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1(사진=연합뉴스)

확장억제의 구체적 수단이 거론된 것은 지난 2009년 10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 2009년 10월에 열린 제41차 SCM에서였다. 그때 당시에 실린 문구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5월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공동성명으로 "(미국)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美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나타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안보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6년 9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청하면서 신설됐다.

EDSCG는 지난 2016년 12월 처음으로 차관급 고위급 회의형태로 열렸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1월 두번째 열렸으나 그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EDSCG를 조기 재가동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확장억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4차(2016년 1월6일) 4.8(6㏏), 5차(2016년 9월9일) 5.04(10㏏)로 평가됐다.2017.09.03(사진=연합뉴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4차(2016년 1월6일) 4.8(6㏏), 5차(2016년 9월9일) 5.04(10㏏)로 평가됐다.2017.09.0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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