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해 타지마할을 찾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해 타지마할을 찾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도중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

조 의원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의 잇따른 거짓 해명, 4억원의 예산 남용 거짓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뒤늦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근 들어서 확인된 것은, 우리 측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길의 시작은 거짓말 안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의 인도 방문은 원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일정이었는데 김 여사가 가겠다고 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4억원의 경비가 예비비로써 편성이 됐다"며 "최근 5년간의 예비비 신청 내역 확인해 보니 신청에서부터 배정까지 사흘 내에 처리된 것은 코로나 방역 그리고 긴급 재해 대책에만 국한이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감사원장님.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렇죠?"라며 "코로나 방역 및 재난과도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편성까지 단 사흘만에 이뤄졌다.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죠"라며 최 원장의 의견을 구했다.

최 원장은 조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듣고서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가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

조 의원은 "네. 국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라며 "김 여사의 '버킷 리스트'로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갔고,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했고 예산 편성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거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거다"라며 재차 최 원장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다시 한번 "네"라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에 신청됐단 예비비 신청 일정표엔 타지마할이 없었다"며 "따라서 타지마할 등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여기까지 조 의원이 세 번 묻고, 최 원장은 세 번 대답한 셈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부인이 탑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건 행안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장 알고 계시냐"라 물었다.

1967년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표장은 대통령관저, 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단 지적이다.    

최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 관계를 확정을 해야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영부인이, 청와대가 행안부 규정을 어긴 것"이고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탑승했고, 김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단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단 지적이 나온다"며 "이것도 감사 해야겠죠. 포괄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끊어 내야겠죠"라며 최 원장에게서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였단 평가다.

이에 최 원장은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조 의원은 질의 내내 4번 질문 했고, 최 원장은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4번 밝힌 셈이다.

11일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11일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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