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열린 가운데 감사위원들의 배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근본 이유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이란 평가다. [사진=유튜브]
11일 오전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열린 가운데 감사위원들의 배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근본 이유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이란 평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4대강 감사지시 자료를 들고 야당을 비판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11일 오전 열린 가운데 이날 여야 사이에 핵심 화두로 떠오른 사항은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이다. 국민의힘 측은 관례에 따라 감사위원들이 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배석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힘은 문 정부 시기에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한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왜 그땐 지적하지 않았냐며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고, 국힘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레에 따라서 이석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양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위원의 국감 배석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감사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의원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이런 정도로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들로부터 훼손됐다라고 판단하는 데엔 감사위원들의 태도가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도리는 하셔야 된다. 이석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힘 정점식 간사는 "간사간에 합의를 하고 속개를 한 건 여야 간사 한 명씩 의사진행발언 하고 그 이후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자고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소위 국정감사 안건을 의결하기 이전부터 감사위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부 의원들이 했지만 합의가 불발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감사안건이 의결이 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 이전에도 감사위원이 국감장에 앉아 질의를 받거나 질의답변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 채택된 적이 없다"며 "이건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 간사는 "통상적 절차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회의의 통상 절차를 이야기한 것이지 감사위원의 이석에 동의한 적 결단코 없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게 통상회의 절차"라고 지적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기 간사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감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감사위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한 마디도 안하고 퇴장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누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힘 전주혜 의원이 사태의 핵심을 짚었단 평가다.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읉네데 이렇게 감사위원 배석하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세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서해 공무원이 어떻게 돌아갔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디찬 북한 해협에서 사살됐다"며 "국가의 책무가 뭐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걸 제대로 안한 걸 감사원이 감사하는데 왜 반대를 하냐"며 "'갑자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감사를 했다', 또 '하명을 받았다'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봐라. 서면질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뤄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4대강 감사지시 자료를 꺼내 들어보이며 "이것 역시 감사위 의결 없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 감사위원 배석해서 무슨 말 하고 싶은거냐. '감사위 의결 없이 했다' 그말 하고 싶은 것 아니냐. 의원실에서 몇년 째, 몇년 치 받아서 봤는데 2020·2021년 의결 없이 특정감사 44건"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감사는 감사위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관행도 있다"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위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위원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 못하는 것. 협의된 바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힘 유상범 의원 역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사원 착수 감사 중 연간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내역이 103건"이라며 "지난 5년 간 그렇게 했는데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소위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5년간 한번도 문제를 안 삼았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며 "모 언론에서 부적법하다면 103건 다 부적법한거냐. 이게 구태 아니냐"고 했다.

유 의원은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생존한 6시간 동안 대통령이 보고 받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생명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라며 "국정원, 해경, 국방부까지 청와대가 압력 넣어서 탈북몰이 했잖느냐. 6시간 동안 뭐했냐. 이런 절규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그 후에도 여야 의원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논쟁은 점심시간이 된 12시 10분경 국감이 중지되면서 일단 멈춘 상태다. 법사위 국감은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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