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기업엔 장비수출 전면금지...中 "과학기술 패권주의" 반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에 대한 제재로, 미국이 첨단 기술과 관련한 포괄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엔 별도의 허가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현재 중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과 장비를 포괄적으로 규제했다는 평가다.
미국은 또 중국 내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엔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한국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가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
미국은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에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여기엔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를 화웨이를 직접 겨냥해 적용한 바 있어, 화웨이식 제재로도 불린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 31개사를 잠정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포함됐지만, 언제든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자원을 슈퍼컴퓨터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쏟아붓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서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행동은 순전한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막기 위해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