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과 추진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서 윤석열 정부가 7일 파기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파기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장관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권 장관이 "(남북관계)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여러가지 옵션(선택지)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권 장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 간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모든 합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 중 기자들로부터 '9.19 남북 합의 파기를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다양한 외교-안보 채널을 가동해 그에 따른 대응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므로 당장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 행태에 근거한다. 연속적인 IRBM의 발사로 북한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에 따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된 가운데,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 나온 권영세 장관이 나오면서 질문이 쏟아진 것.
권 장관은 "올해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이미 있었다"라며 "지금 북한의 제7차 핵(核)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양상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때 핵탄두의 개발 외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운송수단인 미사일의 사거리·고도·회피기술 고도화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이 최근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나온 것.
한편,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의 미국-북한간 논의 등에 대해 "우리가 빠진 상황에서의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적당히 마무리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