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도 後] 첫 국감 맞는 경찰수장 윤희근···'경찰 댓글몰이 수사' 도마 오르나

윤석열 정부 첫 경찰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10시 경찰청 본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의제를 두고 눈길이 쏠리는 배경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지난 과오 중 하나인 '보안기관 파헤치기 행태'에 대한 시정 의지를 얼마나 보일 것이냐는 점도 한몫한다.

경찰청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보안기관 파헤치기 사건'이라 함은, 바로 애꿎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일명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2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명 '모함성 첩보'가 발단이 돼 급물살을 타게 된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으로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을 비롯해 경찰 홍보기능 인사들이 모조리 수사선상에 올라가게 된다.

이 사건의 허위성은,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내부 진상조사 문건인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를 보도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팀의 총괄조사팀장(임홍기 총경 現 서울청 치안지도관)이 단독으로 작성하게 된 이 문건에는 경찰 일부 기능이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작전'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실었고, 이게 발단이 돼 특별수사로 이어져 수많은 경찰관들을 수사하게 된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경찰에 대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면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3월12일) 해당 브리핑 내용이 예정됐던 그날 아침 시점에서 5시간 전인 그날 새벽 특정 언론사에 '댓글 공작'이라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보도된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당시 진상조사팀 상황을 확인하고자 총괄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그렇게 특수단 수사가 진행된다. 특수단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민갑룡 前 청장이 맡았고 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임호선 당시 경찰청 차장이 맡는다. 민갑룡 전 차장은 훗날 경찰청장으로 영전했고, 특수단장이었던 임호선 전 청장도 7일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감위원이자 국회의원이 된다.

그에 따라 2018년 12월27일 일부 인사들이 기소된다(이하 전직, 조현오 경찰청장,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일명 '정부정책 옹호댓글 등을 통한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논리였고 이 재판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은 '댓글 몰이 수사'의 근거자료로 압수한 28만4천732개 중 불과 4.5% 수준인 1만2천893개에 대해 '정부정책 옹호댓글'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27만2천여개의 댓글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데, 법원은 어떤 점에서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판정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관련성이 없다'라며 전자정보를 이미 폐기했다는 경위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직접 그 댓글 1만2천893개를 전수 조사해 일부를 들여다본 결과, 폭력 집회를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북한의 선전선동성 주장을 비판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기사' 항목 보도를 통해 이미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3월29일 경찰청 특수단 <압수조서> 문건에서는 이철희 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라는 흔적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훗날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는데, <펜앤드마이크>가 그에게 이 사건을 물어보자 "그런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자료도 안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그런 자료를 갖고서 내게 물어보면 어떡하나. 확인해줄 게 또 뭐가 있겠나.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라는 답변만을 남겼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채 계속 진행중이다. 경찰이 특수단을 꾸려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댓글 몰이 수사'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허점들이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경찰이 맡았던 이 사건상 절차적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인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경찰이 뒤집어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에 따라 앞서 위에서 지적한 각종 허점들에 대한 재조사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7일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청 국정감사 일정은 이번 7일 일정을 비롯해 오는 12일(서울경찰청)과 24일·28일 경찰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그간의 심층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