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與 드루킹특검 범위·대상·인력 축소 그만두지 않으면 특단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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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승인 2018.05.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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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자·인지사건 그 어느것도 포함 가능, 최순실특검 준하는 인력 수반돼야"
'특단의 방안' 내용에 말 아끼면서 "향후 발생될 모든 책임 與에 있다" 미리 경고
홍준표 대표 "'댓글 전문' 출세한 檢 영장기각으로 증거인멸 돕고, 檢총장 흔들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된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관련, 민주당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 범위·대상을 축소하고 수사팀 규모마저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만두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큰 틀에서 드루킹 특검법안이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된 만큼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하겠다"면서도 "한국당은 5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 특검을 비롯한 추경과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하자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의원직 사퇴처리만을 위한 임기응변식 국회 정상화에 임한 것이라면 향후 발생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밝혀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면 성역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특검 합의)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그와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이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의혹 등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인력에 대해서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인력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결국 특검 시늉만 내면서 면죄부 특검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특히 "이번 드루킹 특검은 연 9만건에 달하는 댓글조작 의심 기사와 드루킹 일당의 모임인 경공모 회원만 4500여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수사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최순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리고 수사관 인력 등 105명의 수사 인력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언론에서는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청탁한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불발된 이후 김 전 의원이 대선 경선 승리를 도운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고 드루킹이 이를 한직으로 여겨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런 와중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드루킹 측 핵심멤버 7~8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여전히 봉쇄하고 회피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인멸이 시시각각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형식적 수사로 시간벌기한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에는 경찰간부가 드루킹 수사를 은폐하더니 이제는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댓글 전문'으로 출세한 검사들이 경찰의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을 돕고 있다"며 "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의원은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한다고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홍준표 대표는 "상황이 이러해서 특검이 도입됐는데 이젠 검사가 검찰총장을 희한한 주장으로 흔들고 있다"며 "아마도 댓글로 벼락출세한 검사를 빨리 총장으로 임명해 정권의 확실한 주구로 만들려고 하는 계책이 아닌가 보인다. 어이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참 뻔뻔스러운 정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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