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줬을 것"...공식입장 변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고용 상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2만4000명에 그쳐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 시장이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은 셈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1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의 발언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최저임금이 임금이나 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그간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장에 대해 여전히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고용부진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장 실장은 “적어도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한 총량뿐만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이같은 장 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통계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 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제조업 상용 근로자 수는 작년 3분기에 2천394명 줄었고 작년 4분기에는 9천257명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도 2천384명이 줄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2009년 3분기 이후 제조업 상용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 3분기∼올해 1분기뿐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