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충돌했다. 조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소위 '언론재갈법'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25일 새벽 4시 박주민 당시 법사위 직무대리,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주도하에 강행처리된 것을 언급하자 박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1년전 국회 법사위에선 새벽 4시에 언론재갈법이 일방 처리됐다"며 "김승원·김남국·박주민 의원 주먹 불끈 쥐고 화이팅 외치는 모습 지금도 사진 생생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이야길 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도 필요하다.' "법사위에서도 이같은 답변을 똑같이 했다. '언론의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을 적용해야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는데 그 분이 바로 박범계 장관이었다. 1년전과는 다른 이야길 하신다"며 "참 이런것 때문에 정치 불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놓고 왜 이제와서 언론의 자유를 논하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근거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과 관련된 질의를 김상환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에게 진행했다.

박 의원의 반발은 조 의원의 질의 후 나왔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에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됐다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항의했고, 김 위원장은 "실명이 거론됐냐. 조 의원이 나름대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 의원은 1분간의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얻어 조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언론관련법 통과될 때 통과를 축하하며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말했고, 몇몇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그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계속 해오다가 마지막 날이어서 홀가분하다고 하니 그동안 직무대리한다고 고생했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한 법이 통과됐다고 한 행위가 아니라 직무대리로 힘들었던 걸 아는 동료 의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준 장면이었다"며 "그런 취지였다고 (언론에) 설명했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쳤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재반박이 있었다. 조 의원은 "지금도 기사가 다 남아있다. 제가 지금 찾은 건 한국일보 기사"라며 "김남국 의원,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재갈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웃으면서 이야길 나누고 있다. 이상이다"라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김 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및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해야하며, 그 판결 최종 선고는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는 1년 차이가 난다. 이는 원칙이 안 지켜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원칙이 안 지켜진 것이다"란 대답을 했다.

다만 조 의원의 "원칙이 안 지켜진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선거사범은 주어진 규정으로 해석은 하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곤 있지만 각 사건마다의 여러가지 어려움, 심리의 방대함 등 개별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4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자선거법 관련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 [사진=MBN 유튜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4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자선거법 관련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 [사진=MBN 유튜브]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