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석 앞세워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 통과···尹 불통(不通) 이미지 덧씌우기?
민주당, 다수석 앞세워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 통과···尹 불통(不通) 이미지 덧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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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2.9.29(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2.9.29(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해임 건의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168명이 찬성함에 따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집단 반발·퇴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안건은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안번호 2117574)'이다.

지난 2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8명이 찬성한 이 안건의 내용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일정을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해 그 책임이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통과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다 10시간 만에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맞받아쳤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됨에 따라 정국의 핵이 된 모양새가 빚어지게 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안건은, 해임건의안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처리됐다고는 하지만 '법률안'이 아닌 해임 안건에 대한 '건의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강제성 또한 없다.

이때 야당에서 발의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이 안건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안건의 포인트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때 야권 입장에서는 그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즉 '불통(不通)'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야당 건의안에도 이를 듣지 않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 빌미가 될 사항으로 해임 건의안을 낸 것 아니겠느냐는 관점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박진 외교부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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