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강조하던 文정부…고용지표 모두 뒷걸음질
일자리 강조하던 文정부…고용지표 모두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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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주요지표 모두 악화
취업자 줄었지만 창업자 늘었다?…지원금 몰린 태양광업자 증가 영향
일자리 상황판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작년 5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지만 취임 1년 각종 고용지표는 뒷걸음질 쳤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부터 1년을 맞이한 올해 5월까지 각종 일자리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모두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고 그해 6월2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스스로 위원장에 앉은 바 있다.

그 누구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기업은 옥죄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률은 작년 4월 66.6%에서 올해 3월 66.1%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는 작년 5월 2658만 명에서 현재 2655만 명으로 3만 명 줄었다.

실업률은 작년 5월 4.2%에서 현재 4.5%로 0.3%포인트 늘었고 청년실업률 역시 작년 5월 11.2%에서 현재 11.6%로 0.4%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 수도 크게 악화됐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46만 명, 42만 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작년 하반기부터 월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2월과 3월에는 두 달 연속 10만 명 대로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취업자는 줄었지만 창업자는 늘었다고 항변했지만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안보를 뒤흔드는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원금이 몰린 태양광 분야에 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일시적으로 창업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제조업 분야의 창업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올해 1분기(1월~3월) 취업자 증가폭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가 11만2000명 늘었던 3월에 15세 이상 인구는 25만4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 대비 취업자 증가 수의 비율은 44.1%다.

2월에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 대비 취업자 증가 수의 비율은 37.8%였다. 인구가 27만5000명 늘었는데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까지 흐름을 보면 인구증가 둔화를 넘어서는 일자리 수 증가 둔화가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연령층 증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일자리 상황은 그보다도 더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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