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댐 호수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2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11.2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댐 호수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2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11.2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과정에서 무려 2천616억원에 달하는 부당지급·대출자금 누수행태가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회계부실 행태를 포착,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기간 동안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급속도로 팽창했다는 점에서 태양광 업체로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약 2천616억원 가량의 회계부실·예산낭비 실태 결과를 발표했는데, '혈세 낭비'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일명 '태양광 업체'로 향한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발전장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런 발전장비를 보급하는 태양광 업체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그 일례 등을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정책의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태양광 발전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기획했으나, 사실상 전국 17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별적으로 운용·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인데, 현재의 오세훈 시장 재직 기간이 아니라 그 전임자인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2020년에 집중됐다.

박원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9년 10월7일 감사원을 통해 특정 태양광 장비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때 이름이 올라간 태양광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미 지난 14일자 기사 <[단독] 文정부 태양광 조작 2천600억 손실 뒷배경에는 86운동권 사업체?>를 통해 위 3개 협동조합 중 86운동권 대부(代父) 허인회(許仁會) 씨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업체의 숨겨진 정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편에서는, 허인회 씨의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에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해드림협동조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 항목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의 태양광 업체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이, #2 항목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3개 업체 중 해드림협동조합의 재무지표의 특이성을, #3 항목에서는 해드림협동조합이 설립년도부터 5년간 출원한 발명품과 재무지표와의 관계를 조명한다.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열린 '암사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열린 '암사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1. 박원순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에 연이어 이름올린 협동조합

우선, '해드림협동조합' 등 위 3곳의 태양광 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의 분포비율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윤한홍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드림협동조합'을 비롯한 특정 협동조합 3곳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1.6%(2만9천789개)를 점유했고 국고보조금 248억6천100만원 중 124억4천300만원(50.0%)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0월7일 감사원 발표(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에서는, '해드림협동조합'이라는 업체가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들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대신 시공토록 했는데 2018년도 보급실적(5천988건) 중 68%에 해당하는 4천91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모두 '박원순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자체 시책사업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기인하는데, '해드림협동조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 사업를 우선적으로 뜯어보고자 한다.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 재직 당시였던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본격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꾼다"라고 소개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란, 베란다형(거치식)과 옥상·마당(이동식)형, 벽면부착(고정식)형태로 3가지 형식의 태양광 발전 장비를 통한 자가발전 장비 설치 사업이다. 이 장비로 양문형 냉장고 연간 전력소비량인 연200kWh 수준 정도를 생산한다.

서울시는 이 장비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제품용량에 따라 설치희망자는 41만5천원에서 85만원 선을 지원받게 된다. 물건은 보급업체에 따라 상이하다. 서울시가 밝힌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업체는 ▲2020년 베란형18개·주택형15개 ▲2019년 베란다형51개·주택형19개·대여6개 ▲2018년 베란다형18개·주택형17개·대여형6개 ▲2017년 베란다형7개·주택형10개·대여2개 ▲2016년 베란다형6개·주택형20개·대여3개 ▲2015년 베란다형7개·주택형19개에 달한다.

그 중 '해드림협동조합'이라는 업체는 2018년·2017년·2016년 3년 연속으로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업체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실시간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시스템으로, 미래세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한다"라고 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서울시는 '해드림협동조합'을 비롯한 태양광업체들의 설치가격과 지원금액을 상세하게 밝힌다. 2018년 '해드림협동조합'의 경우, 가로 1.6m와 세로 0.9m 규격의 베란다형 260W 거치식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격은 53만4천원으로 실제부담금은 17만원으로 나타났다. 약 70%인 36만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셈이다. 131만4천원짜리 610W짜리 콘솔형의 실부담금은 54만8천원으로 지원금액 역시 무려 70%수준이다.

그 전년인 2017년 '해드림협동조합'의 동일 규격 단위 260W 거치식 미니발전소는 61만5천원으로 41만원5천원의 지원금으로 실부담금 20만원에 설치가 가능했다. 같은 사이즈의 520W 이동식 발전소는 131만원이었고, 지원금은 절반인 66만원으로 실부담금은 65만원이었다. 2016년 해당 업체의 동 규격 260W 거치식 발전소는 64만원이었고 지원금이 31만원이었으며 같은 규격의 520W 이동식발전소는 131만원으로 지원금이 61만원이었다.

펜앤드마이크가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을 통해 확인한 해드림협동조합의 지표상 한글 문서 표.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을 통해 확인한 해드림협동조합의 지표상 한글 문서 표. 위 재무지표 값의 단위는 '천원'이다.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2. 설립 2년만에 매출액 10배? '박원순 표 태양광 사업'으로 특정업체 매출·자본금 폭등

이를 통해 위 문단에서 밝힌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다량 점유하고 있다는 결론과 맞닿아있는 부분이다. 해당 태양광 업체의 미니발전소 1대 설치 시 국고지원금이 무려 수십만원씩 지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를 '예산낭비'로 봤던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지적한 특정 협동조합 중 '해드림협동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하던 당시 얼마나 커졌을까.

우선, '해드림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6월 설립됐지만 지난 2020년 2월 폐업신고를 하게 된다. 표준산업분류상 산업단체(협동조합/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 제조)로 올라가 있지만, 업력은 불과 5년도 채 안된다. 폐업 신고 후 법인 등기정보에서도 청산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기업재무 관련 연동정보 현황체계를 통해 직접 해드림협동조합 재무기록을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2015년 당시 2억3천만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1년만인 2016년 12억3천만원 수준으로 약 6배 가량 폭증한다. 2017년 매출액은 무려 26억1천만원으로 조합 설립 2년 만에 매출액을 10배 이상 불어난다. 매출총이익액 역시 2015년 2억3천만원이었지만 1년만에 4억2천만원으로 올라가더니 2017년에는 10억원을 돌파한다. 약 5배 수준으로 폭등한 것이다.

영업이익 역시 2015년 2천만원이었지만 2017년 2억2천만원으로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업외수익은 2015년 불과 1만1천원이었지만, 2016년 2천293만원으로 약 2천배 가량 폭등한다. 자본총계액수는 2015년 3천300만원이었으나 2016년 7천400만원으로 올라가더니 2017년 갑자기 3억5천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설립년도 시점에서의 자본총계액 보다 10배 올라간 수치다. 자산총계액수도 2015년 1억5천만원이었다가 2017년 5억4천만원으로 오른다. 유동자산 역시 2015년 1억1천만원이었다가 2년 만에 4억2천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던 해드림협동조합은 2020년을 끝으로 폐업신고한다. 그럼에도 해드림협동조합은 영등포구 일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협동조합 교육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 '산업단체'로 법인을 등록했는데, 기존 강서구에 있었을 당시에는 박홍근 씨가 대표로 등록됐었으나 영등포구에서는 박승록 씨가 사장 직위로 이름이 올라간다. 지난 2018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선샤인'이 등장하기도 한다. <펜앤드마이크>는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답신을 받지는 못했다.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암사 태양광 발전소'가 30일 가동을 시작했다. 7만6천800㎡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어진 '암사 태양광 발전소'는 1천8백50가구에 공급가능한 연간 6천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암사 태양광 발전소'의 전경. 2013.7.30(사진=연합뉴스)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암사 태양광 발전소'가 30일 가동을 시작했다. 7만6천800㎡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어진 '암사 태양광 발전소'는 1천8백50가구에 공급가능한 연간 6천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암사 태양광 발전소'의 전경. 2013.7.30(사진=연합뉴스)

#3. 서울시로부터 혈세지원 70% 받고서 특허 낸 태양광 업체, 갑자기 잠적···대체 왜

그렇다면, 2015년 설립돼 서울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사업에 뛰어든 해드림협동조합이 발명함으로써 특허를 받아낸 제품은 무엇일까. <펜앤드마이크>가 기업정보 특허관련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드림협동조합은 4개의 태양광 설비 장치를 발명 시도하는데 그중 1개는 특허가 거절처리됨에 따라 총 3개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

해드림협동조합에 의해 등재된 3개의 제품은 ▲태양광 거치대 ▲태양광 거치대의 각도조절장치 ▲물받이가 설치된 태양광 모듈 거치대 등이다.

첫번째 제품인 태양광 거치대는, 연립주택 등의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고정앵글과 수직고정바 및 베란다 틀에 고정해 사용하는 장비다. 두번째 각도조절기는 태양 위치가 연중 매 계절마다 바뀐다는 특성을 감안해 태양광 모듈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제품으로는 태양광 모듈 프레임 하단부에 설치된 물받이틀을 뜻한다. 첫 제품은 2016년 6월에, 두번째 제품은 2017년 3월, 세번째 제품은 2017년 5월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는 데에는 2015년 6월 설립됐다는 점에서 최소 1년에서 1년9개월 정도 소요됐다. 그런데 위 #2에서 언급한 기업 재무지표에서 특이점이 나온다. 기업 설립부터 제품 출원까지 약 1년이 걸리는데, 최초 매출액은 2억3천만원이었는데 첫 제품을 출원한 그해 당년 12억3천만원 수준으로 약 6배 가량의 매출액 증가비율을 달성한 것. 

두번째 제품인 '태양광 거치대 각도조절장치'가 2017년 3월에 출원했는데, 2017년 매출액은 무려 26억1천만원을 넘기면서 조합 설립 2년 만에 태양광 거치대와 각도조절장치 출원을 하면서 매출액은 약 10배 가량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매출총이익액 역시 2015년 설립 당해 2억3천만원이었는데, 1년만에 제품을 출원하고서 곧장 4억2천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해드림협동조합이 2015년~2020년 사이 설립부터 폐업신고 기간 동안 만들어 특허를 냈다는 제품 모습. 2022.09.28(사진=특허검색서비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해드림협동조합이 2015년~2020년 사이 설립부터 폐업신고 기간 동안 만들어 특허를 냈다는 제품 모습. 2022.09.28(사진=특허검색서비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해드림협동조합의 제품 출원 시기에 맞춰 재무지표 또한 요동친다. 해드림협동조합은 2018년까지 모두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설치 과정에서 약 70% 수준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해드림협동조합은 2019년 이후부터 서울시 시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2020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정책에 따라 설립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태양광 업체가 2020년 돌연 폐업을 왜 했느냐는 의문이 가능하다. <펜앤드마이크>가 해드림협동조합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태양광 발전 정책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위법 대출 및 보조금 부당 집행 행태에 대해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들을 지원하는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위법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또한 지난 21일부터 태양광 사업 대출 과정에서 사용된 총 5조6천88억원 규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역시 태양광비리 TF를 만들어 이 사건을 파헤치는 중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 일체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 사건 추적 기사는 향후 계속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사진은 4월 10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시설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17.5.19(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사진은 4월 10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시설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17.5.19(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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