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둥지학교', 미세먼지·지진화재 대비책도…"'자유민주주의' 역사교과서 지킬것"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두 번째 공약으로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를 내걸고 교육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함진규 의원)는 16일 ▲대입 정시모집 확대 ▲방과후 둥지학교 설립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 ▲미세먼지 걱정없는 학교 ▲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관련 공약자료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학교가 예측 가능한 대입제도로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첫째로 대입 정시를 확대해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 학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학별 선발·채점기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입학사정관 제척·회피 법제화 ▲학생부 기록변경 원칙적 금지 ▲학교장 추천전형 추천 기준·과정·결과 발표 공개 ▲대입 학사비리 연루 대학 지원 중단 등 세부 공약을 소개했다.
셋째로는 "대입전형 6년 예고제를 추진해 학생·학부모·학교의 대입혼란을 최소화하겠다", 넷째로는 "소외계층 선발을 확대하겠다"며 "정원 내 기회균형 선발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재정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 관해서는 수업 부활과 함께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 동시 수업을 강화하고 영어 체험프로그램 참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방과후 둥지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육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소개하면서 우선 "신설된 방과후 둥지학교의 운영시간 및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행정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학교별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해 돌봄 공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지역내 인력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퇴직교원, 교·사대생, 학부모, 교육기부,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등을 일괄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과정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양적·질적으로 다변화시키겠다"며 학력향상형(기초학력 보강 또는 심화학습)·특기적성형(예체능 교과 중심)·정서안정형(놀이 문화 학습기반) 프로그램 개발 구상을 내놨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공약에 대해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에 '렌탈 공기청정기' 설치 ▲노후 출입문 및 창문 전면교체 ▲초중고 실내체육관 설립 확대 및 개·보수 ▲교내 미세먼지 마스크 비축·긴급상황시 배포 등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약의 경우 ▲전국 모든 학교에 지진대비 내진 보강 완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모든 교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초중고 및 특수학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인물식별이 어려운 CCTV를 고화소 이상으로 2022년까지 전량 교체 ▲유치원·초중고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할인기간 기존 7~8월서 6월부터로 확대) ▲스쿨존 내 동시 신호제 도입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율 감소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내진 대비에 관해 "경주·포항은 올해 내로 비적용건물 대상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등 지진위험지역은 올해부터 5년 내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10년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마지막'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역사교과서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