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조원어치 사들인다...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 무슨 논의 오갔나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주요 참석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일종 국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다. 당정협의회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수확기 역대 최대규모 물량 쌀 시장 격리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전했다.금액으로는 1조원 어치의 물량이다.

쌀 시장격리 관련해서는 브리핑이 있기 전 정 비대위원장이 이날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 대책 관련 논의가 오갔다고 밝힘으로써 예고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 정부, 당의 고위관계자들이 모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대회의'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는 쌀값 폭락 대책을 비롯한 당면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쌀값 관련해 "정부로부터 '수확기 역대 최대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수급 과잉 물량 27만t과 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 10만t을 포함해 37만t의 쌀이 시장 격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그럴 것이 예상되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듯 정부 재량에 달려 있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것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조건이 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개입 조항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야당은 '쌀 과잉생산이 구조화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야당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정 비대위원장이 '포퓰리즘', '선동적'이라 말한 데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스토킹 처벌

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여기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큰 변화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로 인해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기소할 순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데, 스토킹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바꾸겠단 취지다. 

이외에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 법에 명시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 중 '긴급급응급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며,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였던 기존 조치를 강화해 형사처벌한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을 반복해서 저지를 것이 우려되면 구속·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유출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범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기업위축·불법파업 등 국민 우려 크다"...'노란봉투법'에 우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위헌 논란이 있고, '노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해 법리적 우려가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일환으로 제출한 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것,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할 것, 파업 허용 사유를 더 넓힐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10월 중 시행

박 대변인은 환율·금리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국힘 인사들로부터 현행 6개월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재검토 및 안심전환대출 규모의 확대, 수출기업 지원 및 외국인 자금 이탈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란 주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외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도 마련하고, 오픈뱅킹 편취에 대한 대책 역시 내놓는 등 한국 국민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피싱 완전 근절 대책이 담긴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앞으로 당정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한단 결정도 내려졌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