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北送 사회적 반발에 놀란 黨靑, 선긋기

한 좌파 방송사와 법조계 일각에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기획·강제 탈북' 의혹을 조장하면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이 일단 강제 북송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통일부·청와대가 여종업원 북송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3만 탈북민 사회' 안팎에서 불안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총련' 기관지까지 "엄마의 품으로"라는 기만적인 제목의 논평으로 '올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당장 돌려보내라'고 북송 여론에 부채질하던 중, 지난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여종업원 12명) 송환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탈북 기획 의혹)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다. 이분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강제 탈북 기획 의혹의 '끈'을 놓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론해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어제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류경식당 집단 탈북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과 공안당국 일부가 결탁, 공안사건을 기획해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반의 공안기획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와 여종업원들을 불러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동아일보는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조사 과정에서 (여종업원) 12명의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여종업원들과 지배인 허모씨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