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 신흥기술 서밋' 연설에서 "민감한 기술의 국외(아웃바운드) 투자를 다룰 수 있는 접근방법 구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출통제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가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신은 백악관이 미국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 안보 위험을 심사해 투자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행정명령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IUS가 미국 투자자를 약탈적인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는 '국내' 또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라며 "우리는 국내에서 국력의 원천에 투자하는 현대적인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략이 ▲ 과학·기술 생태계 투자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 양성 ▲ 기술 우위 보호 ▲ 동맹·파트너십 심화와 통합 등 4개 기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 우위 보호'와 관련해 "우리 경쟁국은 민감한 기술, 정보, 노하우를 불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수단을 쓰고 있어 우리도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수출통제를 적용할 때 경쟁국보다 두어 세대 앞선 기술을 보유하는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만족했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큰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부과한 수출통제가 큰 효과를 거둬 러시아가 무기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를 식기세척기 등 가전에서 빼 쓴 사실을 거론하며 수출통제가 "미국과 동맹이 적에 비용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 전투 능력까지 약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동맹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그 사례 중 하나로 "이스라엘, 인도, 한국, 일본과 기술 협력을 위한 고위급 양자 협의를 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