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다시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운명이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는 가운데,이번에 원하지 않은 결정이 나오면 차라리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범사회시민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을 다시 인용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출범이 잘못됐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범사회시민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주호영 비대위는 해체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이 비대위도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범사련은 "재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집권여당의 운명이 달려있고 해산될 위기까지 처했는데,어쩌다 집권여당이 이 모양이 된 것인가"면서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창당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범사련의 성명 전문.

가처분이 다시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동력이 가장 강해야 할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은 정말 개탄스럽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가 법원에 비대위 부당함을 호소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는 해체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비대위도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국민의힘의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재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집권 여당의 운명이 달려있고 해산될 위기까지 처했다. 어쩌다 집권 여당이 이 모양이 된 것인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창당하라!

정당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창출하려는 세력이다. 개인이 당의 위기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기 정치만 한다면 하루속히 도려내고, 당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야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동등한 비율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신당을 창당한 사례가 있다.

비대위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끝장토론을 요청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속히 당을 화합시키고 조직을 안정시켜 향후 전당대회를 통한 강력한 당 지도부 탄생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비대위원 구성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사회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당이 위기일수록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시민사회가 빠진 일방적인 비대위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위기를 막는 방안으로 비대위와 시민사회 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2년 9월 15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