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정책' 전면 조사 돌입하나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명목상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한 지난 5년 동안 부당대출·지급된 자금이 무려 2천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14일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2천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면, 이는 당연히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했다.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명 '신재생에너지사업비(약 2조1000억원)' 중 2천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계획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같은 태양광 사업이 성행했다.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 등에서 86운동권의 대부로 불린 허인회 씨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급격하게 성장한다.

지난 2016년 당시 자산총계가 불과 1억8천만원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7억9천만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그외에도 자본금은 5배 가량 늘었고 자본총계도 -3천만원이었다가 2억원으로 폭등한다. 매출액도 2016년 8억원이었다가 2018년 45억원에 달한다.

이 태양광 업체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장관을 하게 되는 변창흠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과 모종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한다. 그 업무협약 내용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의 2017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실리는데, 전국 도심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20만개 설치할 수 있다는 등의 분석 내용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랬던 허인회 씨의 태양광 업체는 지난해 중순 갑자기 폐업신고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성황을 누리다 정권교체 1년 전 갑자기 문을 닫은 허인회 씨의 태양광 업체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일련의 기록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