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경찰 댓글몰이 수사' 증거로 쓰인 어처구니없는 발언록 최초 공개···'황당'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일명 '경찰 댓글 몰이 수사'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경찰청을 파헤치기 위한 '여론 조작'으로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온갖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정작 실상은 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여론조작을 벌인 것처럼 매도됐던 것이다.

불과 4년 전, '여론조작사건'으로 명명돼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이 엄청난 사건은, 여론을 선동함으로써 경찰 보안기관을 '댓글 몰이'한 사건이다. '댓글 몰이 수사' 과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위수사였다고도 볼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달부터 '경찰 댓글 몰이 수사'에 관한 경찰청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연속 보도 중이다. 이번 편에서는, '경찰 댓글 몰이 수사' 과정 중 '허위사실유포대응활동'이 어떻게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둔갑하게 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허위성은, 검찰 공소장에서부터 드러난다.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등의 보안기능과 홍보기능이 경찰수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적시됐으나, 실상은 허위사실유포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던 것.

대표적인 허위사실유포행위의 실제사례는 바로 '천안함 괴담설'이다.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민관군 합동조사 결과가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각종 자체 좌초설 등은 북한의 기습공격일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괴담이다. 이에 대해 "유언비어 차단에 주력하라"라는 경찰 수장의 합법적 지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조작'으로 둔갑됐다. 그 결과 조현오 前 경찰청장은 지난 6월 수감된다.

경찰관들은 28만4천732개의 댓글 작성자로 모조리 그 이름이 올라갔고, 수사기관은 임의로 95.5%를 다량폐기 후 4.5%를 임의선별해 법원에 제출한다. 위와 같이 천안함 괴담에 대해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글이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4.5% 분량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홍보기능을 무력화시키기에 이른다. 수많은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아야 했고,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정부정책옹호(정치관여)적 행위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언비어를 적극 대처하라", "사실이 왜곡된 데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여론 조작 음모'의 단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찰 댓글 몰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증거'로 내세운 조현오 前 청장의 발언록 일부를 발췌해 공개한다.

#1. "사회불안 야기하는 사이버 공간 속 유언비어 확산에 적극 대비하라"→이게 댓글 공작 지시라고요?

▶2010.12.2. 일일회의 시 '근무기강 확립, 민생치안에 주력'(통합증거 159~163쪽) : "사회불안감을 조성하는 인터넷 유언비어 차단에 주력하고 사이버 대응업무를 총괄하는 심의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연평도 포격 이후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유언비어에 적극 대처하라"

▶2011.1.4. 일일회의 시 '보다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검찰증거 383쪽) : "경찰이 잘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인권 침해나 가혹행위 등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고, 과거의 과오에 대해 현재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011.1.6. 일일회의 시 '각종 치안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대응 실시'(정보증거 13476쪽) : "소셜 미디어가 자리 잡으면서 쌍방향 소통 시대가 된 만큼, 일부 경찰관의 잘못을 갖고서 경찰 조직 전체가 마치 비리집단, 무능한 조직인양 매도되는 행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 "여성과 아동 성폭력, 조직폭력, 외사사범 등의 내용에 대해선 적극 알려서 국민들이 경찰의 노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신한 홍보 전략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2011.1.13. 일일회의 시 '언론보도에 대한 선제적·적극적인 대응 필요'(검찰증거 387쪽) : "허물을 숨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다 보면 경찰의 부정적 면만 부각돼 더욱 거센 비난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잘못에 대해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국·관은 물론, 일선 관서에서도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

▶2011.1.17. 일일회의 시 '인터넷·언론보도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검찰증거 391쪽) :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파되고 진실이 왜곡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난 2008년 당시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되고 증폭되면서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상 사실 왜곡이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경·의경부대 가혹행위 역시 대책 강구만 반복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혹행위가 없는 부대의 전의경들이 열정을 갖고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려면 경찰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의 변화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2011.2.5.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시(정보증거 13512쪽) : "최근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상에 게시되고 비난 여론이 확산된 후에 재수사를 착수하여 경찰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은 그야말로 속도와 순발력의 시대인데, 과거와 같이 안일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

▶2011.2.7. 일일회의 시 '인터넷 아고라 부실수사 주장 게시 글 관련'(검찰증거 396쪽) :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에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이 인터넷에 자극적으로 게시된 후 네티즌으로부터 실컷 공격과 비난을 받고 난 후에야 '사실은 이렇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갈 수박에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수사기능에서는 (중략)민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갖춰주기 바란다. 또한, 악의적으로 왜곡 게시된 사례들을 면밀 분석 후 이를 네티즌들에게 알려주어 공감을 일으킴으로써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 경찰이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2011.2.14 일일회의 시 '인터넷·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검찰증거 402쪽) : "인터넷 등에 비난 글이 게재되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이 인터넷에 게시되어도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무기능에서는 제기된 의혹들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인터넷상 제기된 이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경찰기능에 신속 통보하고, 각 기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2. "여론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국민께 잘못한 것은 과감히 인정하라"→이게 여론조작 증거라고요?

▶2011.2.24. 일일회의 시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적극적 홍보'(정보증거 13526쪽) : "경찰이 법령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해 경찰을 비난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경찰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블로그·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 홍보하여 경찰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1.4.26. 5.1. 노동절 전후 집회 경비대책 보고회의 시(통합증거 320쪽) : "경찰이 시위대와 가급적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병력배치도 멀리보고 대응하라"

▶2011.7.18. 일일회의 시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정보증거 13583쪽) : "(불법집회와 관련해)일부에서의 경찰 과잉진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불법집회의 실상이다"

▶2011.8.5. '8.15 범국민대회 경비대책회의' 시(정보증거 13604쪽) : "집회시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시위대를 무조건 나쁜 사람, 응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수년 전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금지통고한다거나 주요도로라고 해서 교통량이나 참가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통고하면 일반 국민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2011.10.17. 일일회의 시 '자발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재강조'(정보증거 13640쪽) : "경찰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찰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11.1. 경남청 현장방문 간담회 시(정보증거 13679쪽) :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 홍보를 제대로 잘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질책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이 없음에도 질책 비난을 받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2011.11.15. 부산청 형사 워크숍(정보증거 13686쪽), 2011.18. 서울청 형사 워크숍 시(정보증거 13695쪽) : "국민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질책 받아 마땅하지만 잘못이 없음에도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질책과 비난을 받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2011.11.22. 전국 온라인커뮤니케이터 워크숍 시(정보증거 13701쪽) : "요즘 같은 시대에 잘못을 숨기거나 여론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공개와 솔직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되, 단순 루머 등은 근거와 함께 정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의 확산을 차단해달라"

#3. "천안함 괴담 등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는 경찰 향했던 文정부 칼날

문재인 정부는 '경찰 댓글 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정부 옹호(정치관여)성 댓글'을 달게끔 했다는 논리의 단초로 위 #1~#2에 명시된 경찰수장의 발언록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같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옹호댓글을 달도록 시켰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모조리 경찰의 예방적 치안활동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데에 있다. 이미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그동안 경찰이 작성했다는 경찰 댓글 내용은 대다수가 "천안함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 "민관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을 보고도 조작이니 믿을 수 없다니", "천안함은 전국민에 가슴아픈 일인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 소행이 명백히 밝혀 졌는데도 아직도 괴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내용이다.

즉, 천안함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라고도 볼 수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이미 민군합동조사단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좌초설 및 북한 소행 부정론 등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거나 '북한 소행설' 등으로 격하하는 행태다.

이같은 '허위사실유포행위'에 대해 검찰은 2010년 5월11일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천안함 유언비어로 네티즌을 기소하는 첫 사건이었던 만큼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

이 사건의 관건은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라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던 경찰관들을 모조리 기소하기에 이른다. '여론조작'이라는 문구가 공소장에 들어갔고, '천안함 유언비어를 살포하지 말라'는 댓글은 전부다 '직권을 남용'하여 '정부옹호(정치관여)성 댓글'을 달게 만들었다는 것.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실상은 정치권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호도됨에 따라 경찰 보안기관이 거꾸로 칼을 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법과 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취임식 연설을 통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천명했었다.

법과 원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다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댓글 몰이 수사'라는 덫에 잡힌 경찰관들의 이야기는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추후 계속 보도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