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경제를 참담하게 붕괴시키고도 반시장법 쏟아내는 巨野
[오정근 칼럼] 경제를 참담하게 붕괴시키고도 반시장법 쏟아내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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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객원칼럼니스트
오정근 객원칼럼니스트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정당의 특징 중 하나는 잘 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궤도수정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약진운동으로 수 많은 인민들의 사유재산을 약탈파괴하고 인민들을 인민공사라는 집단농장에 수용해 집단노동을 시킨 결과 수천만명이 아사한 중공의 ‘대약진운동’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문화대혁명’으로 더욱 가열차게 유산계급과 유식계급을 색출해 하방시켰던 중국공산당이 대표적이다. 북한도 대동소이하다. 이른바 ‘천리마운동’ 등으로 수백만명의 아사를 초래한 ‘고난의 대행군’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이나 정책기조 전환은 없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진해 온 결과 수년 채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다시 ‘제2 고난의 대행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의 좌파정당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난 정책실패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궤도수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만하다. 지난 5년 문재인정부 동안의 경제정책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가경제대붕괴 민생참사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반기업규제 강화, 친노조정책 강화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문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제는 추락일로를 지속했다. 공급은 무시한 채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제 작은 정부가 좋다는 신화를 끝낼 때가 되었다”는 정통경제학에서는 없는 얼토당토 않는 문대통령의 큰 정부 정책으로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도달해 재정은 파탄 직전에 까지 이르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은 해외로 내몰고 막무가내 퍼주기 현금복지로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조선업 등 전통제조업에서는 구인난인데도 청년들의 사실상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지속하며 실업수당 신청만 줄을 잇고 있다.

회계법인을 압박해 가면서 까지 경제성을 조작해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정책으로 에너지대위기 시대에 에너지백년대계가 위협받고 있다. 4개강보 해체는 수질항목을 조작해 결정된 것으로 수질을 옳게 평가했다면 보의 존치로 결론났을 것이라고 감사원이 밝히고 있는 데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한 언론은 이 정도면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자원대위기 속에 이명박 정부 이후 개발해 온 해외자원도 적폐로 몰아 팔아치워 왔다. 교육은 평준화 반값등록금 전교조 등 좌파교육 일변도로 기초학력은 하락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지 오래다. 에너지 치수(治水) 자원 교육은 모두 경제의 근간이다. 무슨 영문인지 이를 뿌리부터 완전히 붕괴시켜온 것이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선 총선 대선에서 내리 3패를 기록했다. 그 결과 야당이 되고도 전혀 정책기조 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마저 든다. 최근 거대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당 차원 발표가 있던 지난달 31일에는 강민정 의원이,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는 양경숙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미 계류돼 있는 4개 법안(민주당 이수진·임종성·강병원 의원 각각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에 더해 총 6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2016년 19대 국회부터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이슈를 끌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문학적 금액(8165억원)의 손실을 입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측에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노동계가 반발한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민법을 앞세운 손해배상 협박으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잡자”며 “국회는 수년간 방치했던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6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은 모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폭력·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는 개인에 대해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강민정·양경숙 의원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 및 노조 활동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되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하청노조 파업으로 원청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자는 편향적 친(親)노조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에는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노조에는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초부터 노동개혁을 중요 개혁정책의 하나로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부터 최근까지 “산업 현장에서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 일본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비교적 폭넓게 보호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곧바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은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나, 최근 철도·운송 등 공공부문에서 파업이 잇따르자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손배 상한액을 4배까지 올렸다.

노란봉투법 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30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확정·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의 면면을 보면 야당이 되고도 과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반(反)시장·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금리폭리방지법’은 시장 경쟁을 무시하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 7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린 뒤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 중 65만9000명이 대부업은 물론 불법사채 등 비제도권으로 이동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불법사채금리는 평균이 400%가 넘는 등 워낙 높아서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여간해서는 빠저 나오기 힘들다.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주장되고 있다. 원감 절감과 혁신 경쟁의 실종으로 이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패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법안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법’도 사실상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국가가 강요하며 사적 계약에 개입하겠다는 무리수가 보이는 법안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제들을 169명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세 개씩 제출받아 선정했다니 기가 막히다. 다주택자를 때리면 전셋값이 치솟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역설을 집권 5년 내내 경험하고도 반성도 정책기조 전환도 없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활력 효과가 입증된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갈라치기하고 종부세는 반 쪽만 합의하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는 논의도 되고 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경제·일자리·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온 이런 식의 정책들은 일자리를 증발시켜 이미 도탄에 빠진 민생을 더욱 파괴시킬 뿐이라는 점을 하루 빨리 인식하고 정책기조를 올바르게 전환하는 건전한 좌파 정책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경제학도의 이런 소박한 소망도 연목구어가 되고 말 것인가.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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